2017.06.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제출년월일 : 2017. 05. 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의안 번호	347

□ 요구사항

◦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7. 10.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업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업체의 인력 및 관리기술을 통해 “민원콜센터”를 위탁·관리하여 상담인력 채용 및 관리, 고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상담 DB자료 관리, 콜센터 상담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시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위탁운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익산시 민원콜센터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대로 140-5(황등면사무소 3층)

◦ 면  적 : 135㎡

◦ 규  모 : 10석

나. 민간위탁사무 : 생략

다. 민간위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간(2017.11.1.~ 2019.10.31.)

라. ~ 바 : 생략

□ 금후추진계획 : 생략

□ 검토보고

◦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09년부터 민원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상담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이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민원콜센터를 민간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업체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수행 하여야 함은 물론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재위탁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기한 만료전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